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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(KCD-6) 고시(통계청고시 제2010-150호 및 제2010-246호)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, 수급자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   2. 주요내용 가.「의사소견서」 중 65세 미만자에 한해 기입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일부 질병명과 분류방식을 통계청 변경고시(통계청고시 제2010-150호 및 제2010-246호)에 따라 변경함(안 별지 제2호서식) 나.「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복지용구)」에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‘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(안 별지 제11호서식)    3.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및 그 사유)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사항 등   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자료 →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(전화 02-2023-8565, 팩스 02-2023-855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